판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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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nım

•판결의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. 재판을 진행한 법원, 사건번호, 적용된 혐의, 피고인, 검사, 변호인, 선고날짜, 주문(主文), 이유(범죄사실, 양형 이유, 무죄인 경우 무죄 이유)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.